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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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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지성
1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1 이창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1년
2. 서울행정법원 2021.10.19 선고 2020구합68226 판결
  법에 따라 용도가 지정된 토지의 분양 관련 대출이자는 그 용도 외 사업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

4. 서울행정법원 2021.09.14 선고 2020구합79417 판결
  관리단의 관리비용(판매관리비)을 관리비수입과 주차료수입의 공통경비로 안분하여 주차장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집합건물법

2020년
2018년
10. 서울행정법원 2018.02.02 선고 2016구합69109 판결
  장부나 증빙 외 다른 자료에 의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해서도 경정할 수 있음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7년
11. 서울행정법원 2017.04.28 선고 2016구합78127 판결
  이 사건 대출금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함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6년
2012년
14. 서울행정법원 2012.11.16 선고 2012구합22751 판결
  법인이 보유한 주식과 관련한 형사사건 과정에서 지급한 법률자문 수수료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임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1년
15. 서울행정법원 2011.06.24 선고 2011구합4671 판결
  대물변제받은 아파트의 처분으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0년
16. 대전지방법원 2010.11.17 선고 2009구합4939 판결
  공동사업(부동산임대)에 출자하기 위한 채무의 대출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9년
17. 서울행정법원 2009.07.23 선고 2008구합47463 판결
  토지관련 자본적 지출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재래시장법

18. 부산고등법원 2009.06.12 선고 2008누6103 판결
  다른 법인 소유의 재화를 수입・통관하면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8년
19. 부산지방법원 2008.11.06 선고 2008구합1420 판결
  다른 법인 소유의 재화를 수입・통관하면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

2006년
21. 서울행정법원 2006.10.26 선고 2005구합37601 판결
  부동산을 일부 사용했다면 그 비율만큼의 지급이자를 부동산의 필요경비에 산입.[일부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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